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상속분 비율로 청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2017. 12. 2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배우자의 청구는 상속분 범위로 제한).

실무 포인트사망보험금 지급 실무에서 상속인별 지급 비율의 근거 판결이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법리와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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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사망보험에서 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했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어떤 비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손해보험사(원고, 반소피고)는 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는 일반상해로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가입금액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2피보험자는 2013. 12. 26.경 개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보험사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며 배우자(피고, 반소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를 냈고, 배우자는 보험금 5,000만 원 전액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
3보험사는 1심 첫 변론기일 전에 상속인으로 배우자 외에 자녀 두 명이 있다며 피고 추가신청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냈지만, 「배우자는 상속분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1심은 추가신청에 아무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상해사망 해당 여부만 심리해 반소를 전부 인용했고, 원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보험사는 원심 변론종결 뒤에야 상속분 제한 주장을 추가하겠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2배우자 외에 자녀 두 명이 있다면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분 범위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3석명의무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주의 · 오해로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으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험사가 자녀들의 존재를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도 상속분 제한 주장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법률상 사항을 간과한 것이므로, 법원은 석명하고 상속분을 심리했어야 한다.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은 석명의무의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배우자의 청구는 상속분 범위로 제한).

실무에서 보는 것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적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분 비율로 청구한다.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같은 비율 계산이 지급 실무의 출발점이다.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법리와 함께 읽어야 한다. 고유재산이지만 「몫」은 상속분으로 정해진다는 뜻이다.
한 상속인이 전액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상속분 항변을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법원이 석명해 주긴 하지만, 사실관계 · 수익자 지정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석명권)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5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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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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