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상속분 비율로 청구

쟁점

상해사망보험에서 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했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어떤 비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그러한 지정에는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사망보험금 지급 실무에서 상속인별 지급 비율의 근거 판결이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법리와 함께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