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동의는 계약별 서면으로, 묵시적 동의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2003. 07. 2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고 2에게 3억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하고, 나머지 상고(재해 여부 등)와 원고 1에 대한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배우자 · 자녀 명의 가입에서 동의란 서명 누락이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근거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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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성격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에 포괄적 · 묵시적 ·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원고들의 아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려고 철로에 들어갔다가 사고로 사망했다. 부모(원고들)가 여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피고)는 사고가 자살이거나 스스로 사망 상태를 자초한 것이어서 교통재해가 아니며, 일부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다퉜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로 한 차례 환송된 뒤의 재상고심이다.
2어머니(원고 2)가 체결한 1996. 5. 18.자 계약(보험금 2억 1,000만 원)과 1997. 8. 4.자 계약(보험금 1억 원)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는 피보험자가 아닌 어머니가 서명했다.
3원심은 가족이 1991. 8.경부터 보험에 가입해 왔고 며느리가 보험모집인으로 취업해 다수 계약을 권유한 점, 피보험자가 집을 비우면서도 가족과 연락하고 집에 왔을 때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피보험자가 어머니에게 대신 서명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고, 권한 있는 자의 대행으로 서면동의가 가능하다며 3억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법원의 판단

1재해 여부 — 사고는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철로에 들어간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실에 의한 사고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
2서면동의 —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도박보험의 위험성,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3따라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 ·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4이 사건에서 자필서명란에 어머니가 서명했을 뿐 아니라 원심이 든 나머지 사정을 종합해도 피보험자가 각 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면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심은 서면동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고 2에게 3억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하고, 나머지 상고(재해 여부 등)와 원고 1에 대한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배우자 · 자녀 명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빠졌을 때 "가족이니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근거 판결이다. 동의는 계약별 · 서면이어야 하고 포괄 · 묵시 · 추정 동의는 안 된다.
서면동의 흠결은 계약 전체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든다(2009다74007). 그 경우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2005다11602 · 98다54830)이 별도 경로로 남는다.
술에 취한 과실로 인한 철로 사고를 우발적 외래 사고로 본 부분은 유족 쪽에 유리하게 확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서명 · 위임의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환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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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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