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계약의 무효

조문 원문

풀이

• 1본문 — 무효가 되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 회사의 고의 · 과실로 무효가 됐거나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않았으면, 납입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다.
• 21호 서면동의 — 타인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신뢰성을 갖춘 전자서명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는 적용하지 않되, 수익자를 피보험자 ·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는 규약에 명시가 없으면 적용한다.
• 32호 · 3호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 담보(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 · 초과한 경우(회사가 착오를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했으면 유효, 다만 15세 미만 예외는 인정 안 됨). 나이는 제23조(보험나이 등)가 정한다.
• 4무효는 사망 담보에 한한다. 15세 미만 자녀의 상해 · 질병 담보(입원 · 후유장해 등)는 유효하고, 판례도 15세 미만 사망담보만 무효이고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다고 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서면동의의 방식 — 계약별로 서면이어야 하고 묵시적 동의는 안 된다(2003다24451).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계약은 무효이고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다(fss-2013-16).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확정 무효라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2009다74007). 타인의 상해보험도 사망 담보가 있으면 서면동의가 필요하다(2024다238392).
• 2무효 시 모집인의 책임 —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모집인 · 회사의 손해배상(2005다11602 · 98다54830).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으로 본다.
• 3단체보험 — 규약 요건과 없을 때의 서면동의(2003다60259),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나 서면동의(2017다215728). 15세 미만 사망담보 무효와 나머지 담보 유효(2011다9068).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유효하다(2016다211224).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아내가 대신 서명해서 가입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 1호는 타인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라고 정한다. 판례는 동의가 계약별 서면이어야 하고 묵시적 동의로는 안 된다고 봤고(2003다24451), 배우자 대리 서명 계약을 무효로 본 결정례(fss-2013-16)가 있다. 무효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사망 담보가 없는 상해 · 질병 담보에는 이 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Q. 어린 자녀 보험에 사망보험금이 들어 있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이 조문 2호는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지급사유로 한 경우를 무효로 정한다. 대법원 2011다9068 은 15세 미만 사망담보만 무효이고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다고 봤다. 실제 만 나이로 판단한다(제23조 ①).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유효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 타인의 상해보험도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 피보험자 동의는 계약별 서면으로, 묵시적 동의 불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확정 무효, 추인해도 유효 안 됨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 서면동의 누락 무효 시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배상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 모집인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해야 —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 단체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나 서면동의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 단체보험의 규약 요건과 없을 때의 서면동의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 15세 미만 사망담보는 무효, 나머지 담보는 유효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