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 체결에 회사의 법 위반(설명의무 · 적합성 · 적정성 · 부당권유 금지 등)이 있으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을 첨부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알린다. ③ 회사가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 2④ 이 해지에는 일반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제34조(해약환급금) ④의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반환된다 — 위법으로 맺어진 계약이니 해지 페널티 없이 적립분을 돌려주라는 취지다. ⑤ 이 기간이 지나도 민법 등 다른 법률상 권리(취소 · 손해배상)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 3제18조 ③의 3개월 취소(약관 미교부 · 미설명 · 자필서명 누락)와는 다른 길이다. 그쪽은 보험료 + 이자를 돌려주고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이쪽은 금소법 위반 전반을 대상으로 5년 · 1년 안에 적립액을 돌려받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계약 체결에 대한 법 위반」인지 — 실손 중복가입을 확인하지 않은 것(제18조 ⑥), 본인부담상한제 공제를 설명하지 않은 것(제5조의2), 갱신 보험료 인상을 설명하지 않은 것 — 이 이 조문의 위반사항이 되는지가 증빙과 함께 다퉈진다. 금감원 소비자경보는 정착지원금 경쟁에 따른 부당승환(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계약을 권유)을 위험으로 지목했다.
• 2실손은 계약자적립액이 거의 없어 ④의 반환액이 미미하므로, 실무에서는 이 조문의 해지보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배상이나 제18조 ③의 취소가 더 자주 쓰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완전판매로 가입한 실손을 위법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①은 계약 체결에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있으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빙을 붙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회사가 10일 안에 답하도록 한다. 해지되면 ④에 따라 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이 반환된다. 어떤 위반이 인정되는지는 증빙과 사실관계로 갈리며, ⑤에 따라 다른 법률상 권리도 따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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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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