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제34조(해약환급금) ①의 해약환급금을 받는다. 실손은 순수보장성이라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이 보통이다. 해지 뒤 다시 가입하려면 새 청약 · 고지 ·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세대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 2② 2026-05-06 신설.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서면(전자서명 포함)으로 동의했던 피보험자는, 계약 유지 중 중대한 사정변경 — 계약자의 미성년 자녀인 피보험자에 대한 친권 상실, 미성년이던 피보험자가 성인이 된 뒤의 의사 변경,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연락 두절 등 — 이 생겨 필요가 있으면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간다.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스스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겹쳐 개인실손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하면 나중에 재가입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금감원은 해지 대신 개인실손 납입중지 · 보장중지 제도를 안내한다(2026-05-19 민원사례). 이 조문의 해지와 중지 제도의 차이가 실무 상담의 핵심이다.
• 2②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예시 세 가지에 한정되는지는 문언이 「등」으로 열어 두었으므로 개별 사정으로 판단된다. 철회는 장래효만 있어 그 전 치료비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을 해지하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나요?

①은 해지 시 제34조 ①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로 계산되며, 실손 같은 보장성 계약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실제 금액은 제34조 ③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로 확인한다.

Q. 부모가 계약자인 실손을 성인이 된 제가 끝낼 수 있나요?

②는 계약자와 다른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했던 계약에서, 미성년이던 피보험자가 성인이 된 뒤의 의사 변경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철회로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이 항은 제19조의 서면동의가 필요했던 계약(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계약)을 전제로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재가입 · 갱신
• 단체실손 · 개인실손 중지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 실손보험 민원사례 — 단체실손 중복 시 개인실손 중지 · 종료 후 1개월 내 재개 · 전환 철회 6개월 · 해외여행실손 비례보상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