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준거법

조문 원문

풀이

• 1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의 순서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으로 열어 둔다. 실손에서 자주 약관 밖으로 나가는 문제 — 고지의무의 세부 법리(상법 제651조 이하), 중복보험의 연대책임과 구상(상법 제672조 준용), 설명의무 위반 배상(금소법 · 민법 제750조), 부정취득 목적 계약의 무효(민법 제103조) — 가 모두 이 조문을 거쳐 법률로 간다.
• 2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므로 해외 체류 중의 분쟁도 국내법으로 판단된다. 관할은 제40조(관할법원), 조정은 제39조(분쟁의 조정)에 있다.
• 3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상법 · 민법보다 앞에 적힌 것은 2021-07-01 개정의 흔적이다. 설명의무(제18조 · 제43조) · 위법계약 해지(제31조의2) · 소액분쟁 소제기 금지(제39조 ②) · 자료열람권이 모두 금소법에서 왔고, 이 조문이 그 법을 약관의 보충 규범으로 연결한다. 상법 보험편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는 강행규정(상법 제663조)을 두고 있어, 약관이 상법보다 불리하게 정한 부분은 약관이 아니라 상법이 적용된다 — 금감원 분쟁조정 2017-9호가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본 것이 그 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에 안 적힌 상황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조문은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고 정한다. 예컨대 고지의무의 세부 요건은 상법 보험편,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은 금소법 · 민법으로 판단된다. 약관 문언과 법률이 다를 때의 우선순위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각 법률의 강행규정 여부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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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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