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개인정보보호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의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를 빼고는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 조회 · 제공하지 않는다. 단서 — 같은 목적을 위해 법령에 따라 계약자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단체(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실손 중복가입 조회(제18조 ⑥)와 보험금 지급 조사(제8조 ⑤)가 이 단서로 이루어진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2실손 청구 때 병원 진료기록을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제8조 ⑤의 조사 동의가 근거이고, 이 조문은 그렇게 얻은 정보의 이용 · 제공 한계를 정한다. 금감원은 「보험점검센터」처럼 공공기관을 가장한 민간 업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구에 소비자경보를 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금 지급 조사에서 수집한 진료기록이 다른 계약(같은 회사의 다른 보험, 다른 회사)의 고지의무 조사에 쓰일 수 있는지가 다퉈진다. 이 조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와 「동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동의서의 목적 · 범위 문구(제8조 ⑥이 명시 · 설명을 요구)가 자료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 청구 때 낸 진료기록을 보험사가 다른 데 쓸 수 있나요?

①은 계약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을 위해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 없이 이용 ·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는 청구 · 조사 때 서명한 동의서의 목적 · 범위로 확인하며, 회사는 제8조 ⑥에 따라 조사 목적 · 사용처를 설명해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진료기록 사본 · 열람
• 지급사유 조사 · 조사 동의 · 재조사

• 「보험점검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DB업체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유의 (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