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 주요 조항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불이익변경금지(제663조). 약관이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그 범위에서 무효다. 대법원 94다56852 전원합의체는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을, 92다23629 는 연체 기간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을 이 조항으로 무효로 봤다.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 · 면책 조항이 설명 대상이 되는 근거(2004다26164 · 2005다60017)도 여기 있다. 고지의무(제651조)와 통지의무(제652조). 대법원 2024다219766 은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제651조 문제이고 제652조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두 조항은 해지권 제한 기간이 달라 보험회사가 어느 조항을 드는지가 결론을 바꾼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13호는 질문표에 없는 사항의 입증 구조(제651조의2)를 정리했다. 중복보험(제672조)과 손해방지(제680조). 대법원 2019다237586 은 무보험차상해에 제672조 제1항을 준용해 보험자 분담을 인정했고, 분쟁조정 2020-7호 · 2013-17호는 제680조를 근거로 누수 원인 제거 ·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 주요 조항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이 사전에 적힌 상법 조문 번호는 판례 · 결정례 상세의 근거란에 나온 것만이다.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 제4편(보험)에서 확인한다. 2. 보험회사 통지서(해지 · 취소 · 면책)에 어느 법 조항 · 어느 약관 조항이 근거로 적혀 있는지 옮겨 적는다. 조항이 바뀌면 요건 · 기간 · 입증책임이 바뀐다. 3. 약관 조항이 상법보다 불리한지 대조한다 — 최고 절차, 면책 범위, 책임개시 시점, 해지권 제한 기간. 4. 손해보험형 담보(실손 · 배상책임 · 재물 · 무보험차상해)인지 정액 담보인지 나눈다. 중복보험 · 대위 · 손해방지 조항은 손해보험형에만 붙는다. 5. 인보험이면 피보험자 동의(제731조) · 15세 미만(제732조) · 단체보험 규약(제735조의3) 요건을 계약 시점 조문으로 확인한다.

용어 사전 제도 · 법령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 주요 조항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보험계약법 · 상법 보험편 · 651조 · 652조 · 672조 · 680조 · 651조의2

보험계약의 기본 규칙을 정한 상법 제4편. 고지의무(제651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제652조), 중복보험(제672조), 손해방지의무(제680조) 등이 손해사정 실무와 1차 시험의 뼈대다.

상법 보험편은 보험계약의 성립 · 효력 · 보험금 지급 · 소멸시효 · 보험자대위를 정하는 법으로,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의 보험계약법 과목이다. 이 사전의 근거 문서에서 조문 번호가 확인된 것은 고지의무 제651조, 청약서 질문사항의 중요사항 추정 제651조의2,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제652조, 중복보험 제672조, 손해방지의무 제680조다.

대법원은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제651조의 문제이고 제652조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봤고,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 제672조를 준용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누수 원인 제거 비용을 제680조의 손해방지 노력으로 봤고, 질문표에 있는 사항은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정리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보험자대위(청구권 대위) 조문도 상법 보험편에 있으나 이 사전은 근거 문서에서 조문 번호를 확인하지 못해 번호 없이 적는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1조(준거법) · 제36조(소멸시효) ·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 제3호

제41조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6조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9조 ② 3. 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계약에 우선하여 이 계약에서 지급합니다. <신설 2019.12.20.>

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9조(계약의 무효) 제1호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불이익변경금지(제663조). 약관이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그 범위에서 무효다. 대법원 94다56852 전원합의체는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을, 92다23629 는 연체 기간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을 이 조항으로 무효로 봤다.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 · 면책 조항이 설명 대상이 되는 근거(2004다26164 · 2005다60017)도 여기 있다.
2고지의무(제651조)와 통지의무(제652조). 대법원 2024다219766 은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제651조 문제이고 제652조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두 조항은 해지권 제한 기간이 달라 보험회사가 어느 조항을 드는지가 결론을 바꾼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13호는 질문표에 없는 사항의 입증 구조(제651조의2)를 정리했다.
3중복보험(제672조)과 손해방지(제680조). 대법원 2019다237586 은 무보험차상해에 제672조 제1항을 준용해 보험자 분담을 인정했고, 분쟁조정 2020-7호 · 2013-17호는 제680조를 근거로 누수 원인 제거 ·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4보험자대위(제682조)와 직접청구권(제724조). 대법원 2017다239014 는 책임보험 한도가 부족하면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의 대위보다 우선한다고 봤고, 2024다250286 은 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며 제3자성은 피보험이익 단위로 본다고 했다. 2025다220815 는 중복 화재보험자의 대위 범위 산식을 정리했다.
5타인의 생명보험(제731조 · 제732조). 대법원 2024다238392 는 서면동의 요건이 타인의 상해보험에도 미치는 강행법규라고 봤고, 2011다9068 은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무효는 효력규정이라 그 부분만 무효라고 봤다. 표준약관 무효 조항(생명보험 제19조)이 이를 옮겨 적은 것이다.
6시효. 약관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두고(화재보험 제36조), 대법원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는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해 상사시효를 적용했다. 청구인 쪽 시효와 보험회사 쪽 시효의 기간이 다르다.

확인할 것

이 사전에 적힌 상법 조문 번호는 판례 · 결정례 상세의 근거란에 나온 것만이다.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 제4편(보험)에서 확인한다.
보험회사 통지서(해지 · 취소 · 면책)에 어느 법 조항 · 어느 약관 조항이 근거로 적혀 있는지 옮겨 적는다. 조항이 바뀌면 요건 · 기간 · 입증책임이 바뀐다.
약관 조항이 상법보다 불리한지 대조한다 — 최고 절차, 면책 범위, 책임개시 시점, 해지권 제한 기간.
손해보험형 담보(실손 · 배상책임 · 재물 · 무보험차상해)인지 정액 담보인지 나눈다. 중복보험 · 대위 · 손해방지 조항은 손해보험형에만 붙는다.
인보험이면 피보험자 동의(제731조) · 15세 미만(제732조) · 단체보험 규약(제735조의3) 요건을 계약 시점 조문으로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이 사전에 적힌 조문 번호는 판례 · 결정례에 인용된 것만이다. 나머지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다.
표준약관 준거법 조항은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법 · 민법 순으로 든다. 약관이 있어도 상법의 강행규정(제663조 · 제731조 · 제732조)은 약관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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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 주요 조항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의 기본 규칙을 정한 상법 제4편. 고지의무(제651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제652조), 중복보험(제672조), 손해방지의무(제680조) 등이 손해사정 실무와 1차 시험의 뼈대다.
Q.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 주요 조항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불이익변경금지(제663조). 약관이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그 범위에서 무효다. 대법원 94다56852 전원합의체는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을, 92다23629 는 연체 기간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을 이 조항으로 무효로 봤다.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 · 면책 조항이 설명 대상이 되는 근거(2004다26164 · 2005다60017)도 여기 있다. 고지의무(제651조)와 통지의무(제652조). 대법원 2024다219766 은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제651조 문제이고 제652조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두 조항은 해지권 제한 기간이 달라 보험회사가 어느 조항을 드는지가 결론을 바꾼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13호는 질문표에 없는 사항의 입증 구조(제651조의2)를 정리했다. 중복보험(제672조)과 손해방지(제680조). 대법원 2019다237586 은 무보험차상해에 제672조 제1항을 준용해 보험자 분담을 인정했고, 분쟁조정 2020-7호 · 2013-17호는 제680조를 근거로 누수 원인 제거 ·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Q.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 주요 조항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이 사전에 적힌 상법 조문 번호는 판례 · 결정례 상세의 근거란에 나온 것만이다.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 제4편(보험)에서 확인한다. 2. 보험회사 통지서(해지 · 취소 · 면책)에 어느 법 조항 · 어느 약관 조항이 근거로 적혀 있는지 옮겨 적는다. 조항이 바뀌면 요건 · 기간 · 입증책임이 바뀐다. 3. 약관 조항이 상법보다 불리한지 대조한다 — 최고 절차, 면책 범위, 책임개시 시점, 해지권 제한 기간. 4. 손해보험형 담보(실손 · 배상책임 · 재물 · 무보험차상해)인지 정액 담보인지 나눈다. 중복보험 · 대위 · 손해방지 조항은 손해보험형에만 붙는다. 5. 인보험이면 피보험자 동의(제731조) · 15세 미만(제732조) · 단체보험 규약(제735조의3) 요건을 계약 시점 조문으로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