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조문 원문

풀이

• 1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보장한다. 「보험금 등」이므로 보험금뿐 아니라 해약환급금 · 보험료 반환금 같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대상이 되지만, 보장 한도 · 대상 · 절차는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이 약관은 금액을 적지 않는다.
• 2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와 짝을 이룬다 — 파산선고가 나면 계약자는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을 잃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가 못 준 돈을 이 조문의 예금자보호가 받친다. 다만 부실 보험사의 계약이 다른 회사(가교보험사 등)로 이전되면 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이어지고 예금자보호가 아니라 이전 계약의 조건으로 처리된다. 금감원은 2025-09 그런 이전 사례를 안내했다.
• 3실손 계약자에게 실제 의미는 「보험사가 흔들려도 이미 발생한 치료비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산 전에 발생한 치료비는 파산채권으로 남고 이 조문의 보장 대상이 되며, 청구 서류 · 절차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 시효는 제41조(소멸시효)의 3년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예금자보호 한도가 계약 단위인지 계약자 단위인지,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합산하는지는 예금자보호법의 문제이고 이 약관은 정하지 않는다. 계약이전이 진행 중인 회사의 계약자가 제33조 ①로 해지할지 이전을 기다릴지는 금감원 ·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망하면 실손 보험금은 누가 주나요?

이 조문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고 정한다. 보장 한도와 대상은 예금자보호법 · 시행령이 정하며 이 약관에는 금액이 없다. 파산 시 계약의 해지 · 실효는 제33조에 있고, 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는 이전 계약의 조건으로 이어진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표준약관

• MG손보 보험계약 예별손보(가교보험사)로 이전 — 122만 계약자, 계약조건 변경 없이 동일 보장

  금감원 제도 변경 · 2025.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