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해지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쟁점

동생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해사망 특약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계약에서 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가 유효하려면 누구에게 최고해야 하는가.

판단 방향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보험사의 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타인을 위한 보험의 실효를 다툴 때 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최고했는지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