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험료 미납 해지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2022. 08. 1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법정상속인(원고들) 승소 확정. 피보험자에게 최고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
실무 포인트타인을 위한 보험의 실효를 다툴 때 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최고했는지 본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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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동생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해사망 특약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계약에서 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가 유효하려면 누구에게 최고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13. 11. 26. 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기본계약과 상해사망담보 특약 2개를 포함한 18개 선택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사망담보 특약의 수익자만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나머지는 모두 피보험자였다.
- 2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인 2015. 2. 1. 승용차 충돌사고로 이송 중 사망했다. 법정상속인(원고들)이 사망담보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피고)는 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2014. 10. 3.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 3피고는 계약자에게 전체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며 미납 시 계약 전체가 해지된다고 고지했을 뿐,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을 분리해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고 피보험자에게는 최고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원심 — 이 계약은 하나의 보험계약이다. 피고는 각 계약이 별개이므로 사망담보 특약의 수익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는 최고가 필요 없다고 했으나, 전체 보험료를 최고하고 전체 해지를 고지했을 뿐 분리 최고 · 해지를 하지 않았다. 사망담보 특약을 빼면 수익자가 모두 피보험자여서 원고들보다 피보험자가 계약 유지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원고들이 사망 뒤 수익자로 청구한 것은 사후적 사정이다. 전체 보험료를 최고하고서 일부만 해지할 수 있게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최고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지 주장을 배척한다.
- 2대법원 — 원심 판단에 상법 제650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계약자에게 최고 ·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 · 부가적 판단이라 살펴볼 필요가 없다.
결론
상고기각 — 법정상속인(원고들) 승소 확정. 피보험자에게 최고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타인을 위한 보험의 실효를 다툴 때는 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지 본다(상법 제650조 제3항). 최고 서류의 수신인이 누구였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 하나의 증권으로 묶인 종합보험에서 특약별 수익자가 달라도 보험사가 전체를 한 계약으로 최고했으면 특약만 따로 해지됐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봤다.
- 이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 대법원이 일반 법리를 새로 선언한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0조 제3항(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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