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조문 원문

풀이

• 1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내야 하고, 내면 회사가 영수증을 발행한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해 냈으면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이체 확인서 · 카드 매출전표 등)가 영수증을 대신한다. 표는 "납입기일"의 뜻 —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내기로 한 날 — 이다.
• 2단기 여행자보험은 대부분 일시납이라 이 조문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장기 체류형 · 분납 계약이다. 납입기일을 넘기면 바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26조(납입최고와 해지)의 최고 절차를 거치고, 해지된 뒤에는 제27조(부활)의 3년 창이 있다.
• 3"영수증"은 납입 사실의 증명 수단이다. 자동이체 실패 · 카드 승인 취소로 납입이 안 된 경우 제24조 ① 의 "계약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체 · 승인이 불가능하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이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해외 장기 체류 중 국내 계좌 잔고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실패한 뒤 납입 사실을 다투는 사례가 있다. 이 조문에 따라 금융회사 증명서류가 영수증이므로, 이체 · 승인 기록이 없으면 납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2납입기일의 기준(매월 계약해당일인지, 회사가 정한 이체일인지)은 증권 · 청약서의 기재로 확인한다. 이 조문은 "납입하기로 한 날"이라고만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은행 이체로 냈는데 보험사 영수증이 따로 필요한가요?

이 조문 단서는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해 납입한 경우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한다고 정한다. 별도의 회사 영수증이 없어도 이체 기록이 납입의 증명이 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보장개시일
• 해외 진료 · 해외 장기체류 납입중지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