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제2회 이후 보험료가 연체 중이면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독촉)기간(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날까지)을 정해 두 가지를 서면(등기우편 등) · 전화(음성녹음) · 전자문서로 알린다 — (1) 계약자(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 포함)에게 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 (2)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것. 해지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는 보상한다.
• 2② 전자문서로 최고하려면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고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보내야 하며, 수신 확인 전까지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면 등기우편 또는 전화(녹음)로 다시 알린다. ④ 전화 안내에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자동 음성 등)를 쓰려면 사전 안내 · 동의, 수신 · 이해 확인, 계약자가 요구하면 전화(녹음)로 전환, 속도 · 음량 조절 기능, 그 사실의 안내 —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⑤ 해지되면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의 환급금을 지급한다.
• 3"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라는 단서가 핵심이다. 연체 중이라도 최고기간이 끝나기 전의 사고는 보상 대상이고, 해지의 효력은 최고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최고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보험료 미납 해지에서 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조문 ① 1호는 "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 포함"이라고 정하므로 그 상대방에게 최고가 갔는지, 등기우편 · 녹음 · 수신확인 기록이 있는지로 해지의 효력이 갈린다.
• 2해외 체류 중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의 도달 간주가 겹친다.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으면 마지막 주소로 보낸 등기가 도달한 것으로 보지만, 최고의 내용(① 1 · 2호)이 빠져 있으면 도달했어도 요건 미비다.
• 3전자문서 최고(②)는 동의와 수신확인이라는 두 관문을 요구한다. 문자 · 앱 알림만 보낸 뒤 해지했다면 ③ 의 재통지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 4이 약관에는 국내 실손의 해외 체류 납입중지 제도가 없다. 장기 체류 중 연체 · 해지가 되면 제27조의 부활이 유일한 복구 경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한 번 못 냈다고 바로 해지되나요?

이 조문 ① 은 연체 중이면 회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해 등기우편 · 전화(녹음) · 전자문서로 알리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 해지된다고 정한다. 최고 없이 바로 해지되지 않으며, 해지 전 발생한 지급사유는 보상한다.

Q. 연체 중에 해외에서 다쳤는데 보상되나요?

이 조문 ① 단서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를 회사가 보상한다고 정한다. 해지의 효력은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이므로, 그 전 사고는 연체 중이어도 이 조문상 보상 대상이다. 연체보험료의 처리는 회사 절차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해외 진료 · 해외 장기체류 납입중지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보험료 미납 해지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 보험금채권 압류 뒤에도 계약 해지 가능, 압류는 실효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