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조문 원문

풀이

• 1① 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뒤 승낙한 경우에도 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입이면 이체 신청 · 매출승인 정보를 제공한 때가 받은 때이고, 계약자 책임으로 이체 · 승인이 안 되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보장개시일부터 보장한다. 표는 보장개시일의 정의 — 계약 성립 · 제1회 보험료 수령일이되 승낙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으면 그 날이며,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본다.
• 2③ ② 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지 않는 세 경우 —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로 알린 내용 · 건강진단 내용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해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진단계약에서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상해로 인한 지급사유는 보장). ④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의 보장이 끝나는 때부터 적용된다.
• 3해외여행 실손에서 보장개시일은 증권의 보험기간 시작일과 함께 봐야 한다. 출발 당일 공항에서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우 그때부터이고, 그 전 사고는 밖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기간 시작 직전 · 직후의 사고가 갈린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0-12)는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을 보험기간 전 사고로 봤고, fss-2010-50 은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냈으면 명단 송부 전 공항 가는 길 사고도 여행자보험이 성립한 것으로 봤다.
• 2대법원 2004다26164 는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이라고 봤다. ① 의 자동이체 · 카드 정보 제공 시점 규정도 그 범주로 읽힌다.
• 3③ 1호는 회사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14조 ⑥ 과 같은 구조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발 전날 밤에 온라인으로 가입했는데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이 조문 ① 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된다고 정하고, 카드 납입이면 매출승인 정보를 제공한 때가 그 시점이다. 다만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여행 기간)이 별도로 있으므로 제3조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이라는 요건과 함께 봐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장개시일

•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은 보험기간 전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2호

•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냈으면 여행사가 명단을 보내기 전 공항 가는 길 사고도 여행자보험 성립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