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해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까지만 압류금지

쟁점

보장성보험 계약자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전액 압류금지 대상인지, 파산재단에 들어가는지.

판단 방향

채권자 대위 해지 · 추심 · 전부명령에 의한 해지의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지만 파산관재인의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도 되지 않으며, 150만 원 이하 부분만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범위가 해지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정한 판결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