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채권 압류 뒤에도 계약 해지 가능, 압류는 실효

쟁점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이 압류된 뒤 채무자나 보험사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되면 압류명령이 실효되는지, 체납처분 압류의 시효중단이 언제 끝나는지.

판단 방향

압류가 있어도 기본 계약인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보험금채권이 소멸해 압류명령은 실효되며, 피압류채권이 해지 · 실효 등으로 소멸해 압류가 실효되면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압류가 계약을 묶어 두지는 않는다. 해지권 행사와 압류의 관계를 정한 판결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