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문 원문

풀이

• 1① 제26조에 따라 해지됐으나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으로 차감돼 받지 않은 경우, 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해지일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로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승낙하면 부활 청약일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안에서 회사가 상품별로 정한 이율의 이자를 더해 낸다. 금리연동형은 사업방법서의 이율이다.
• 2② 부활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한다. 즉 부활 청약 때 다시 고지해야 하고, 회사는 조건부 승낙 · 거절을 할 수 있으며, 부활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다시 시작된다. 다만 회사는 해지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
• 3③ 부활이 됐어도 최초 계약 청약 시(두 번 이상 부활했으면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부활이 과거의 고지 위반을 씻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 4해지와 부활 사이의 공백 기간에 생긴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부활은 소급하지 않고 제24조를 준용해 부활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보장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부활 거절 사유가 다퉈진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1-60)는 미납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조문 ② 단서(해지 전 발생한 지급사유를 이유로 거절 불가)와 같은 선이며, 반대로 해지 뒤 공백 기간에 새로 생긴 질병은 준용되는 제12조 · 제16조에 따라 고지 · 심사 대상이다.
• 2"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가 요건이다. 실손은 환급금이 적거나 없어 대개 충족되지만, 환급금을 수령했다면 부활이 아니라 신규 가입이다.
• 3③ 에 따라 최초 청약 때의 고지 위반은 부활 뒤에도 살아 있고, 제14조 ② 의 해지권 제한 기간(2년 · 3년)은 부활 청약일이 아니라 각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해석이 문제된다. 제16조 ⑦ 은 부담보 5년 계산에서 부활 청약일을 청약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이 조문 ① 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일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승낙되면 연체보험료에 정기예금이율 + 1% 범위의 이자를 더해 내면 된다고 정한다. ② 에 따라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지급사유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지만, 계약 전 알릴 의무 · 사기 계약 · 성립 · 보장개시 조문이 준용된다.

Q. 해지됐다가 부활하기 전에 병원에 간 건 보상되나요?

이 조문 ② 는 부활에 제24조(보장개시)를 준용하므로 보장은 부활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다시 시작된다. 해지일 이후 부활 전 공백 기간의 치료는 이 계약의 보장 밖이고, 그 기간에 생긴 질병은 부활 청약 때 준용되는 제12조에 따라 알려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장개시일
•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

• 보험료 미납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