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4 손해사정사 교육

조문 원문

풀이

• 1① 회사 · 법인 손해사정업자가 소속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에게 해야 하는 교육의 주기다. 기준일은 손해사정사는 최초 등록일(등록이 유효한 경우만), 보조인은 보조인이 된 날. 그 날부터 2년마다인데,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으면 된다. 교육 내용은 별표 7의2의 교육기준 — 별표는 이 표에 없다.
• 2② 개인 손해사정업자와 그 보조인은 같은 주기로 스스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3③ 보험협회 · 보험회사 · 손해사정업자가 교육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 4④ 교육의 세부 기준 · 방법 · 절차, 단체의 구성 · 운영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있다. 교육 시간 · 과목 · 온라인 가능 여부 같은 것은 이 조문으로는 알 수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사 — 최초 등록일에 2년을 더한 날부터 12개월 안이 교육 기간이다. 등록을 여러 번 했더라도 “최초” 등록일이 기준이고, 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된다.
• 보조인 — 기준일이 등록일이 아니라 보조인이 된 날이다. 회사 · 법인 소속이면 회사가 시켜야 하고, 개인 업자 소속이면 본인이 받아야 한다.
• 시험 — 2년 주기 · 12개월 이내 · 기준일 두 가지(최초 등록일 / 보조인이 된 날) · 별표 7의2 · 세부는 금융위원회 고시. 법 제186조의2와 함께 2024년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보험업법 제186조 손해사정사
• 보험업법 제186조의2 손해사정사 교육
• 손해사정 보조인
• 손해사정사 교육 의무 (2년마다)
• 손해사정 단체 (한국손해사정사회 ·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