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6조 등록수수료
손해사정업 등록수수료 1만원.
개정 · 시행: 2011-01-24 전문개정
조문 원문
법 제183조 제3항 및 법 제187조 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계리업(법 제183조 ③)과 손해사정업(법 제187조 ③)의 등록수수료를 1만원으로 정했다. 손해사정업 등록에 붙는 수수료이고, 손해사정사 개인 등록(법 제186조)의 수수료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조문의 영역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개업 — 손해사정업 등록 수수료는 1만원. 시행령 제97조의 신청서 · 첨부 서류와 함께 낸다.
- 시험 — 법 제187조 ③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라고 위임한 것이 이 조문이다. 금액은 1만원.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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