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방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보험금기다리는참새24· 조회 528
사고 후 손해 확대를 막으려 쓴 비용들을 청구받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손해방지비용이고 어디부터 아닌지
기준이 안 잡혀서 곤란해요.
과하게 쓴 부분도 다 인정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월말지옥보험사
손해방지비용은 손해의 방지나 경감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을 다루는 개념이라 지출 목적과 필요성으로 접근하세요. 사고와 관련이 있고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였는지가 기준이에요. 통상 범위를 넘는 과다 지출이나 원래 자기 이익을 위한 지출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담보마다 손해방지비용을 어떻게 정하는지 조항이 달라서 그 약관 문구를 확인하시고 지출 내역과 필요성을 근거로 항목별로 정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보험금기다리는참새24
목적이랑 필요성 기준으로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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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