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핵심 요약

• 겨울철 한파 · 강풍으로 누수 · 화재 · 낙하 사고와 보험금 분쟁이 반복돼 금감원 분쟁조정1국이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례 5건과 유의사항을 안내.
• ①-1 전세주택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매립 배관 등)면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 일배책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므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판례: 건물 소유자가 설치해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전기배선 등 임대인 지배 · 관리 영역의 하자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9다13170).
• ①-2 임대인의 일배책 가입 시점에 따라 임대주택 누수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 '20.4월 이전 약관은 보험증권 기재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 보상, '20.4월 개정 약관은 피보험자가 임대 등으로 주거를 허락한 자(임차인 등)가 사는 주택까지 확대(단,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소유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에 기재.
• ② 담보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 — 가입 후 이사로 증권 기재 주택과 거주 주택이 달라지면 거주 중인 주택 사고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약관에 따라 변경 전 증권 기재 주택에 거주 ·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 간 주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상될 수도 있다.
• ③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소유 · 거주 주택의 수조 · 급배수설비 ·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누수 직접손해를 보상하며, 건물 외벽 크랙(갈라짐) ·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 원인의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일배책은 남의 집에 배상해야 하는 경우만 보상하므로 자기 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
• ④ 계약 후 건물(주택) 구조를 변경 · 개축 · 증축하거나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으로 위험이 변경, 30일 이상 공실 · 휴업은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 위반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652), 해지 시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지급책임이 없다(상법 §655).
• 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해 그 시설의 소유 · 사용 · 관리 또는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상 — 강풍에 넘어진 이동식 입간판이 증권 기재 시설이 아니면 보상 제외.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보험목적물(시설목록)에 포함해 가입(보험회사별 가입 가능 여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