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배관 동파로 아랫집 침수됐는데 세입자 일배책으로 되나요?

원문 사례에 따르면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매립 배관 등)면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 대법원 2009다13170이 제시됐습니다.

집주인 일배책으로 임대주택 누수가 되나요?

2020년 4월 이전 약관은 보험증권 기재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 보상하고, 2020년 4월 개정 약관은 임차인 등이 사는 주택까지 확대됐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합니다(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소유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사 가면 일배책 담보 주택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담보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라 이사로 증권 기재 주택과 거주 주택이 달라지면 거주 중인 주택 사고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집 수리 · 공실은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건물 구조 변경 · 개축 · 증축,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 30일 이상 공실 · 휴업은 통지의무 사항입니다. 위반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652), 해지 시 사고 발생 후라도 지급책임이 없습니다(상법 §655).

금감원 소비자 유의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누수 · 화재 · 낙하 사고 분쟁사례로 본 유의사항 5가지(분쟁조정1국)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2025. 12. 16
담당: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기획팀

이 페이지에서 많이 묻는 질문

Q상가 누수 피해는 누가 배상하나요?

핵심 요약

1겨울철 한파 · 강풍으로 누수 · 화재 · 낙하 사고와 보험금 분쟁이 반복돼 금감원 분쟁조정1국이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례 5건과 유의사항을 안내.
2①-1 전세주택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매립 배관 등)면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 일배책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므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판례: 건물 소유자가 설치해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전기배선 등 임대인 지배 · 관리 영역의 하자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9다13170).
3①-2 임대인의 일배책 가입 시점에 따라 임대주택 누수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 '20.4월 이전 약관은 보험증권 기재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 보상, '20.4월 개정 약관은 피보험자가 임대 등으로 주거를 허락한 자(임차인 등)가 사는 주택까지 확대(단,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소유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에 기재.
4② 담보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 — 가입 후 이사로 증권 기재 주택과 거주 주택이 달라지면 거주 중인 주택 사고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약관에 따라 변경 전 증권 기재 주택에 거주 ·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 간 주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상될 수도 있다.
5③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소유 · 거주 주택의 수조 · 급배수설비 ·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누수 직접손해를 보상하며, 건물 외벽 크랙(갈라짐) ·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 원인의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일배책은 남의 집에 배상해야 하는 경우만 보상하므로 자기 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
6④ 계약 후 건물(주택) 구조를 변경 · 개축 · 증축하거나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으로 위험이 변경, 30일 이상 공실 · 휴업은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 위반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652), 해지 시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지급책임이 없다(상법 §655).
7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해 그 시설의 소유 · 사용 · 관리 또는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상 — 강풍에 넘어진 이동식 입간판이 증권 기재 시설이 아니면 보상 제외.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보험목적물(시설목록)에 포함해 가입(보험회사별 가입 가능 여부 상이).

민원사례 5건 (보험회사 안내 요지)

[1-1] 전세 아파트의 매립 배관이 동파해 아래층이 침수, 임차인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청구 → 매립 배관은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관리의무가 있어 임차인은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1-2] 임차인이 보상을 못 받자 집주인에게 도움 요청, 집주인이 '19.5월 분양 입주하며 가입한 일배책으로 청구 → 피보험자(집주인)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20.4월 약관 개정 전 가입).
[2] '22.5월 분양 입주하며 일배책 가입, '24.6월 지방근무 발령으로 기존 아파트를 전세 주고 이사하면서 증권의 보험목적물(주택)을 변경하지 않음. 이사 간 아파트 누수로 아래층 피해 → 누수 아파트가 피보험자의 거주지이나 증권 기재 아파트가 아니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3] 오래된 아파트의 급 · 배수 파이프 누수를 걱정해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가입, 이후 누수 발생 → 원인이 급 · 배수 파이프 등 시설이 아니라 건물 방수층이라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4] 소유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려고 건물 안 시설물을 철거하던 중 화재, 화재보험금 청구 → 건물구조 변경 · 15일 이상 수선 시 보험회사에 알렸어야 하는데 알리지 않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5] 음식점 앞 입간판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주차된 손님 차량 파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청구 → 입간판은 증권에 기재된 시설이 아니어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각 사례는 보험회사별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금감원).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집 배관 동파로 아랫집 침수됐는데 세입자 일배책으로 되나요?: 원문 사례에 따르면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매립 배관 등)면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 대법원 2009다13170이 제시됐습니다.
Q. 집주인 일배책으로 임대주택 누수가 되나요?: 2020년 4월 이전 약관은 보험증권 기재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 보상하고, 2020년 4월 개정 약관은 임차인 등이 사는 주택까지 확대됐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합니다(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소유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합니다.
Q. 이사 가면 일배책 담보 주택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담보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라 이사로 증권 기재 주택과 거주 주택이 달라지면 거주 중인 주택 사고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Q. 집 수리 · 공실은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건물 구조 변경 · 개축 · 증축,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 30일 이상 공실 · 휴업은 통지의무 사항입니다. 위반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652), 해지 시 사고 발생 후라도 지급책임이 없습니다(상법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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