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 — 보험금과 따로 나오는 비용손해: 상법 제680조 · 제720조, 약관 한도, 누수 원인 수리비, 변호사비용 사전 동의 · 부가가치세

손해보험이 주는 돈은 두 겹이다. 하나는 손해 자체에 대한 보험금(화재로 탄 건물의 손해액, 피해자에게 줄 손해배상금)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를 처리하며 쓴 비용이다. 약관은 뒤의 것을 "비용"으로 따로 열거하고 한도를 따로 정한다. 실무에서 비용손해를 손해액에 섞어 계산하면 한도 판단이 틀어진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2항은 보장하는 위험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섯 가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 기타 협력비용(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한 비용).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2호도 다섯 가지를 둔다 — 가. 손해방지 · 경감 비용, 나. 제3자에 대한 권리 보전 · 행사 비용, 다.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 라. 보상한도액 내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마. 회사의 해결 요구에 따르기 위한 비용.

이 글은 그중 실무 분쟁이 가장 많은 두 가지,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과 방어비용(상법 제720조)을 중심으로 본다.

상법은 두 비용을 보험금액 한도 밖에 둘 수 있게 했다. 제680조 제1항은 손해 방지 · 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을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쓴다. 제720조 제3항은 방어 · 담보 제공 · 공탁이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면 그 금액에 손해액을 더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쓴다. 지시가 없을 때 보험금액 한도가 걸리는지는 조문이 직접 말하지 않는다.

약관은 이를 구체적으로 나눈다. 화재보험 제8조는 잔존물 제거비용을 손해액 보험금과 합쳐 가입금액 한도(손해액의 10% 이내)로,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 기타 협력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전액 지급으로 정한다. 제9조 준용이므로 일부보험이면 손해방지비용에도 비례 산식이 따라붙는다.

배상책임보험 제8조는 구조가 다르다. 손해방지 · 경감 비용(가목), 권리 보전 비용(나목), 회사 요구에 따른 비용(마목)은 비용의 전액을 보상하지만, 소송 · 변호사비용(다목)과 공탁보증보험료(라목)는 그 비용과 손해배상금 보상액의 합계를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 배상금이 한도에 가까우면 방어비용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 화재 — 잔존물 제거비용: 가입금액 한도(손해액 보험금과 합산), 손해액의 10% 이내
• 화재 — 손해방지 · 대위권 보전 · 잔존물 보전비용: 제9조 준용 계산액, 가입금액 초과해도 지급
• 화재 — 기타 협력비용: 가입금액 초과해도 전액
• 배상 — 손해방지 · 권리 보전 · 회사 요구 비용: 전액
• 배상 — 소송 · 변호사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내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0조도 보험사고가 생긴 때 손해 방지 · 경감에 힘쓰게 하고, 배상책임보험 제11조 제1항은 이를 세 가지로 넓힌다 — 손해 방지 · 경감 노력(피해자 응급처치 · 긴급호송 등 긴급조치 포함),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조치, 배상책임의 지급 · 승인 · 화해나 소송 · 중재 · 조정을 하려면 미리 회사 동의를 받는 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비용 인정 범위를 정한다. 대법원 2003다6958 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부터 손해방지의무가 생기고,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의 긴급 행위에 든 필요 · 유익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했다. 반대로 대법원 2017다237988 은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손실방지 · 경감의무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고, 사고 전 주의의무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정리하면 판단축은 "사고(또는 그와 같게 볼 상태)가 생긴 뒤 확대를 막으려 한 지출인가"다. 사고 전에 미리 고쳐 두는 예방 수리는 손해방지비용의 틀 밖에 놓이기 쉽다.

대법원 2002다22106 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 직후 피보험자가 쓴 긴급조치비용 99만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같은 판결에서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으로 따로 인정됐다 — 한 사고에서 두 비용이 나란히 나오는 구조를 보여 준다.

대법원 2003다6958 은 레미콘 경화 불량으로 건물 붕괴 위험이 생기자 책임 판명 전에 초속경 시멘트 · 야간작업으로 긴급 보수공사를 한 사안이다. 일반 보수비 32,733,600원은 생산물 자체의 손해로 면책이지만, 나머지 40,266,400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39,266,400원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하자 자체의 수리 · 대체비와, 그 하자로 인한 확대 손해를 막으려고 더 든 비용을 나눠 산정한 것이다.

누수 사고가 가장 흔한 무대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는 아래층 피해가 난 뒤 누수 원인(온수분배기)을 찾아 고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고, 사고 전 하자 보수는 본인 부담이라는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제2013-17호는 사우나 샤워실 누수에서 아래층이 철거 공사 중이라 직접 피해가 없었는데도, 방치하면 제3자 손해의 발생 · 확대가 예상된다며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고, 자기 재물 면책은 제3자 손해를 막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누수 한 건의 견적서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다. 아랫집 천장 · 벽지 · 가재도구 손해는 피해자에게 줄 손해배상금(배상책임보험 제3조 제1호)이다. 누수 탐지비와 원인 배관 · 설비 수리비는 사고 후 확대를 막기 위한 원인 제거라면 손해방지비용(제3조 제2호 가목) 쪽에서 본다 — 제2020-7호는 탐지 · 수리비를 이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경계도 분명히 해 둔다. 배상책임보험 제4조 제4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한다. 원인 제거가 끝난 뒤 우리 집 바닥 · 마감을 새로 하는 복구 공사, 사고 전부터 계획한 예방 교체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견적서를 탐지 · 원인 제거 · 아랫집 피해 · 내 집 복구로 쪼개 두면 항목별 판단이 빨라진다.

배상책임 쪽 손해방지비용은 보상한도액과 별도로 전액 보상하는 구조라(제8조 제1항 제2호), 아랫집 배상금이 한도나 자기부담금에 걸려도 원인 제거 비용은 따로 계산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자기부담금 · 한도 문언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증권과 특약을 함께 본다.

• 아랫집 피해 — 손해배상금(제3조 제1호),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적용
• 누수 탐지 · 사고 후 원인 제거 —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여지(제2020-7호 · 제2013-17호)
• 원인 제거 뒤 내 집 마감 · 복구 — 자기 재물 면책(제4조 제4호) 쪽
• 사고 전 예방 수리 — 손해방지비용 틀 밖

의무 위반의 효과는 상법 제680조에 없고 약관과 판례가 정한다. 화재보험 제10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방지 · 경감을 게을리하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뺀다. 대법원 2015다6302 은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그렇지 않으며, 이 법리가 재보험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배상책임보험 제11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호별로 뺀다. 제1호 위반이면 노력했더라면 방지 ·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제2호 위반이면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었던 금액, 제3호(사전 동의) 위반이면 소송비용(중재 · 조정 비용 포함) · 변호사비용과 회사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다. 보험금 전부를 잃는 구조가 아니라, 위반으로 생긴 차이만큼을 빼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고, 피보험자는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0조 제1항). 판결 집행을 담보 제공이나 공탁으로 면할 수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그 담보 제공 ·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다목)과 보상한도액 내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라목, 다만 회사가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없음)를 보상하고, 회사가 절차를 대행할 때는 가압류 ·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대부할 수 있다(제13조 제5항).

결과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끝나도 방어비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다22106 은 보험사가 담보 밖 사고라며 소송대리를 거부한 뒤 피보험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피보험자 · 보험자의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지출이 명백히 예상되는) 비용은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이라고 했다. 보험사가 방어를 거부한 경위도 참작해 변호사비용 2,200만원 전액을 인정했다.

형사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들어가는 상품도 있다. 대법원 2016다277200 은 임원배상책임보험 영문 약관의 "클레임"에 임원이 업무상 부당행위로 형사 기소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는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약 사안에서 합의금 · 화해금과 변호사비용까지 보상한다고 했다. 무엇이 방어비용에 드는지는 결국 해당 상품의 담보 문언으로 확인한다.

사전 동의 조항은 그대로 다 적용되지 않는다. 2002다22106 은 보험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언제나 방어비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읽히는 약관은 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해 그 한도에서 무효라고 했다. 다만 표준약관 제11조는 동의 없는 지급 · 승인 · 화해 ·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과 그로 늘어난 손해를 빼게 하므로, 소송 단계에서는 회사와 먼저 협의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다툼을 줄인다.

통지도 비용에 영향을 준다. 표준약관 제5조 제2항은 소송을 제기받고도 통지를 게을리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되, 상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을 알린 경우에는 손해배상금과 다목 · 라목 비용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한다는 단서를 둔다. 상법 제722조도 배상청구 통지를 게을리한 효과를 "증가된 손해"의 불보상으로 정하고, 사고 통지를 발송했으면 그 불이익도 없게 한다. 청구기준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2017다245804).

부가가치세와 범위 밖 비용은 빠진다. 대법원 2018다203692 는 피보험자가 과세사업자이고 변호사 보수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다면 방어비용이 아니고, 실제로 공제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 책임으로 못 받았다면 역시 뺀다고 했다. 대법원 2024다203655 는 책임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 범위 밖의 소송비용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피해자와 먼저 합의해 버린 경우도 곧바로 보상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723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 동의 없이 변제 · 승인 · 화해를 했고 약관에 면책 합의가 있어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툼은 합의금이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한지로 옮겨 간다.

회사가 직접 해결하거나 대행하는 장치도 약관에 있다. 피해자는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에게 통지하며 피보험자는 서류 · 증언에 협조해야 한다(제12조 제1항 · 제2항).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를 대신해 회사 비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결할 수 있고(제3항),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을 협조 · 대행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다만 배상책임액이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넘거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대행하지 않는다(제13조 제4항). 협조 거부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제12조 제4항 · 제13조 제3항).

피보험자가 직접 배상금을 냈다면 그때부터 자기 보험사에 청구할 시효가 흐른다. 대법원 2005다77305 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피해자의 소 제기로 피보험자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배상책임보험의 청구 서류에는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과 함께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간다(표준약관 제6조 제3호). 비용손해는 지출 증빙이 곧 청구의 근거이므로, 견적서보다 실제 지급 영수증 · 세금계산서 · 이체 내역을 항목별로 모은다.

청구 전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비용마다 어떤 항목(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 · 협력비용)인지 먼저 이름을 붙이고, 그 항목의 한도 구조를 약관 제8조에서 확인한다. 그다음 통지 ·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본다.

• 사고 · 배상청구 · 소송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기록(제5조 · 상법 제657조 · 제722조)
• 견적서를 항목별로 분리 — 배상금 / 손해방지 / 방어 / 내 재물 복구
• 사고 전 예방 수리와 사고 후 원인 제거의 날짜 구분 자료
• 변호사 선임 · 합의 · 소송 전에 회사 의견을 구한 기록(제11조 제1항 제3호)
• 실제 지급 증빙(영수증 · 세금계산서 · 이체 내역)
•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2018다20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