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기왕증까지 기여도로 잡아 깎는 게 타당한지 조심스러워요

Question

증상도 없던 기왕증까지 기여도로 잡아서 손해액을 깎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지내셨는데 잠복해 있었다는 이유로요.
이런 무증상 기왕증까지 그대로 감액하는 게 타당한지
조심스럽게 다퉈보고 싶은데 근거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출장많음 · Answer

무증상 기왕증에 기여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는 다퉈지는 지점이에요. 사고 전 증상이나 치료 없이 잠복해 있던 상태였다면, 그 사정을 근거로 감액 폭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해 볼 수 있어요. 사고 전 기록으로 무증상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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