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상해보험 대위 불가

쟁점

상해보험에서 약관 규정 없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는지, 기왕증이 공동원인인 치료가 상해의 직접 결과인지,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지.

판단 방향

고지의무 위반 해지나 감액 약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고, 기왕증이 공동원인이어도 상해와 치료 사이에 통상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접 결과에 해당하며, 대위 약정이 없는 한 상해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상해보험의 정액성을 확인한 판결이다. 감액도 대위도 약관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