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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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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그다음은 뭘 해야 하나요

동기없음독립· 조회 678
신청한 분쟁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건지 다른 절차가 있는 건지 불성립 뒤 순서를 몰라서 답답합니다.

답변 1

서류더미속독립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소송으로 다툴 길이 남아 있어요. 조정 과정에서 정리된 쟁점과 양측이 낸 자료가 있으니 그걸 소송 준비에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불성립 통지를 받은 뒤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는 규정을 확인하셔야 하고, 시효가 촉박하면 소 제기 시점을 서두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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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