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핵심 요약

• 금감원은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에 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개선했다('26.1.28. 배포). 경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 · 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
• 종전에는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대분류로만 구분돼 필요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이제 보험종류 · 담보별로 세분화해 검색 필터에서 담보를 선택하면 해당 사례 목록만 바로 볼 수 있다. 예: '생명보험 ≫ 연금'을 고르면 연금 담보 사례(연금보험 가입설계서의 수령예상배당금 미지급 사례 등)만 검색된다.
• 분류 체계: 생명보험(사망 · 연금), 질병 · 상해 · 간병보험(진단 · 입원 · 수술 · 기타), 실손보험(치료비 · 약제비 · 수술비 · 기타), 일반손해보험(책임 · 비용 · 재물 · 운전자 · 성능), 자동차보험(대인 · 대물 · 자차 · 특약).
• 제목만으로 왜 분쟁이 발생했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있도록 제목을 고쳤다. 예: "입원 수술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 "보험 가입 전에 진단받은 질병으로 보험가입 후 수술을 받았으나 질병수술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 추가 공개 75건: 생명보험 3(사망 1, 연금 2), 질병 · 상해 · 간병보험 23(진단 6, 입원 2, 수술 5, 기타 10), 실손보험 9(치료비 6, 약제비 1, 수술비 1, 기타 1), 일반손해보험 23(책임 10, 성능 3, 재물 5, 운전자 5), 자동차보험 17(대인 5, 대물 8, 자차 1, 특약 3). 기존 공개사례를 포함해 총 160건.
• 금감원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축적되는 실무사례를 계속 공개하고, 특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로 청구 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