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핵심 요약

1. 1금감원은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에 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개선했다('26.1.28. 배포). 경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 · 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
2. 2종전에는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대분류로만 구분돼 필요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이제 보험종류 · 담보별로 세분화해 검색 필터에서 담보를 선택하면 해당 사례 목록만 바로 볼 수 있다. 예: '생명보험 ≫ 연금'을 고르면 연금 담보 사례(연금보험 가입설계서의 수령예상배당금 미지급 사례 등)만 검색된다.
3. 3분류 체계: 생명보험(사망 · 연금), 질병 · 상해 · 간병보험(진단 · 입원 · 수술 · 기타), 실손보험(치료비 · 약제비 · 수술비 · 기타), 일반손해보험(책임 · 비용 · 재물 · 운전자 · 성능), 자동차보험(대인 · 대물 · 자차 · 특약).
4. 4제목만으로 왜 분쟁이 발생했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있도록 제목을 고쳤다. 예: "입원 수술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 "보험 가입 전에 진단받은 질병으로 보험가입 후 수술을 받았으나 질병수술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5. 5추가 공개 75건: 생명보험 3(사망 1, 연금 2), 질병 · 상해 · 간병보험 23(진단 6, 입원 2, 수술 5, 기타 10), 실손보험 9(치료비 6, 약제비 1, 수술비 1, 기타 1), 일반손해보험 23(책임 10, 성능 3, 재물 5, 운전자 5), 자동차보험 17(대인 5, 대물 8, 자차 1, 특약 3). 기존 공개사례를 포함해 총 160건.
6. 6금감원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축적되는 실무사례를 계속 공개하고, 특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로 청구 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감원 분쟁조정사례는 어디서 찾나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 · 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 경로에서 볼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사례 75건이 추가 공개돼 총 160건입니다.

Q. 담보별로 검색이 되나요?

종전에는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대분류로만 구분됐으나, 이제 보험종류 · 담보별로 세분화해 검색 필터에서 담보를 선택하면 해당 사례 목록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 ≫ 연금」을 고르면 연금 담보 사례만 검색됩니다.

Q. 어떤 분류로 나뉘어 있나요?

생명보험(사망 · 연금), 질병 · 상해 · 간병보험(진단 · 입원 · 수술 · 기타), 실손보험(치료비 · 약제비 · 수술비 · 기타), 일반손해보험(책임 · 비용 · 재물 · 운전자 · 성능), 자동차보험(대인 · 대물 · 자차 ·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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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판례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민원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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