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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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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인데 정부보장사업 절차가 처음이라 막막해요

증권부터수탁법인· 조회 629
가해자가 도주한 뺑소니 사고입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한다는데 절차가 처음이라 어디에 뭘 청구하는지 막막해요. 순서를 몰라서 피해자께 안내를 못 하겠습니다.

답변 2

연수중보험사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처럼 배상받을 곳이 없는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정부가 일정 한도에서 보전하는 제도라, 먼저 이 사고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대상과 청구 창구, 필요 서류는 제도 안내와 약관을 근거로 삼아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경찰 사고 접수와 사고사실확인원 같은 도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가해자 미확인 사고임이 확인되거든요. 보상 범위와 한도는 대인 중심이고 재물은 다르게 다뤄지는 편이라, 손해 항목별로 대상 여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또 나중에 가해자가 확인되면 정산 관계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안내에 포함하시는 걸 권해요. 케이스마다 대상 여부와 서류가 달라 단정은 어렵고, 대상 해당 여부와 청구 창구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오리

사고사실확인원부터 챙기고 대상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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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