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건보공단은 정부보장사업 보험사에 구상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976212012. 12.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장사업자 승소 방향) — 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 포인트뺑소니 · 무보험차 사고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먼저이고 보장사업은 최종적 · 최소한의 구제다. 공단이 보장사업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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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의 동승자가 사고로 치료 중 사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를 상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구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08. 1. 12.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동승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1. 25. 사망했다.
2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피해자 측 요청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2008. 4. 7. 공단부담금 20,361,560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3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4원심은 보장사업이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연장선에 있는 동질의 제도라고 보아 보험사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로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공단이 제53조 제1항으로 얻는 권리는 급여를 받은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했다.
2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낸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뺑소니 ·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이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고 보았다(2003다62477, 2009다27452 참조).
3구 자배법 제28조 제1항과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정부가 보장사업 책임을 지지 않고, 보장사업 대상이라는 사정은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도 아니라고 했다.
4공단의 급여는 자기 의무의 이행이어서 보장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상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구상도 부당이득 반환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보장사업자 승소 방향) — 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무보험 · 뺑소니 사고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먼저 적용되고 보장사업은 다른 법률로 구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메우는 구조다. 공단부담금은 보장사업자에게서 회수되지 않는다.
반대로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든 경우에는 공단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대위할 수 있어, 먼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당시 법(구 자배법 · 구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이며 현행 조문 번호는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제28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7호(현행 제29조 제7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제48조 제2항(현행 제53조 제2항)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교통사고 건강보험 · 산재 공단 정산 분쟁 →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97621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무보험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무보험자동차 정의 4가지, 배상의무자 요건, 피보험자 범위, 지급기준 · 과실상계 · 공제, 대위 · 중복가입 · 시효, 면책 판례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