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뺑소니 · 무보험 보상(정부보장사업)을 받았는데 가해 차가 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 이중으로 받은 보상금은 반환, 반환청구 시효는 10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2010. 10. 1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5년 상사시효로 소멸했다는 피해자 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보장사업 보험회사의 반환청구가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은 가해 차 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돈이었다. 가해 차 보험에서 이미 받았는데 보장사업에서 또 받았다면 돌려줘야 했고, 그 청구는 10년 동안 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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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해 차가 무보험차인 줄 알고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피해자 쪽에 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가해 차가 책임보험에 들어 있었고 그 보험회사가 이미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뒤였다. 보장사업 보험회사의 반환청구(부당이득) 시효가 상사시효 5년인지 민사시효 10년인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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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700만 원(1997. 2. 25.)과 합의금 3,000만 원(1997. 6. 27.)은 가해 차가 든 책임보험의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했다.
2그런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원고)는 가해 차가 무보험차라고 보고 1998. 11. 23.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에게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했다.
3원고가 이중으로 받은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 5년 상사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맞섰다. 원심은 이 시효 항변을 배척했고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구 자배법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2보장사업은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사고 피해자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해 법률상 강제되는 책임보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상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보았다(2007다54450).
3따라서 가해 차 책임보험금을 받고도 보장사업 보상금을 또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5년 상사시효로 소멸했다는 피해자 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보장사업 보험회사의 반환청구가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장사업 보상은 가해 차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위한 것이었다. 가해 차의 보험 가입이 나중에 확인되면 받은 보상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반환청구 시효가 10년이라 피해자 쪽의 5년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금을 받을 때 가해 차 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구 자배법 제14조 — 지금은 제30조). 같은 쟁점이라도 수령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현행 제30조 참조)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상법 제64조(상사시효)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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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