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장사업의 성격 — 최종적 · 최소한의 구제. 대법원 2022다267501 은 복수 가해자 모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고 적어도 한쪽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장사업 보상이 유효하지 않으면 그에 터 잡은 대위행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과의 순서. 대법원 2011다97621 · 2012다200394 는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이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고, 건강보험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정부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다. 뺑소니 · 무보험 사고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먼저라는 뜻이다. 내 보험과의 관계.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계약상 보상이고 보장사업은 법정 최소 보상이다. 두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공제 관계가 따로 다퉈진다.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않거나(뺑소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지 경찰 신고 기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확인한다. 2. 사고에 관여한 다른 차량이나 책임 있는 사람이 있고 그쪽에 책임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있으면 보장사업이 아니라 그쪽이다. 3.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4. 내 자동차보험 · 가족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는지 약관과 증권을 확인한다.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 · 뺑소니 정부보장 · 무보험차 정부보상 · 보장사업 보상금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보험에 들지 않은 차에 사람이 죽거나 다쳐 배상받을 길이 없을 때 정부가 자배법 한도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제도다. 자배법 제30조에 근거한다.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이 있어도 가해 차량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보상받을 곳이 없다. 자배법은 이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보장사업을 운영하게 하고, 실무는 보험회사 등에 위탁한다.

대법원은 보장사업이 강제 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최종적 · 최소한의 구제라고 본다.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중 한쪽이라도 책임보험에 들어 있어 거기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2022다267501). 건강보험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정부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아, 건보공단이 보장사업자에게 공단부담금을 구상할 수 없다고 봤다(2011다97621 · 2012다200394).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이와 별개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내가 산 담보이고, 정부보장사업은 법이 정한 최소 보상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보장사업의 성격 — 최종적 · 최소한의 구제. 대법원 2022다267501 은 복수 가해자 모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고 적어도 한쪽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장사업 보상이 유효하지 않으면 그에 터 잡은 대위행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2건강보험과의 순서. 대법원 2011다97621 · 2012다200394 는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이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고, 건강보험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정부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다. 뺑소니 · 무보험 사고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먼저라는 뜻이다.
3내 보험과의 관계.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계약상 보상이고 보장사업은 법정 최소 보상이다. 두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공제 관계가 따로 다퉈진다.

확인할 것

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않거나(뺑소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지 경찰 신고 기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확인한다.
사고에 관여한 다른 차량이나 책임 있는 사람이 있고 그쪽에 책임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있으면 보장사업이 아니라 그쪽이다.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내 자동차보험 · 가족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는지 약관과 증권을 확인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보험에 들지 않은 차에 사람이 죽거나 다쳐 배상받을 길이 없을 때 정부가 자배법 한도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제도다. 자배법 제30조에 근거한다.
Q.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장사업의 성격 — 최종적 · 최소한의 구제. 대법원 2022다267501 은 복수 가해자 모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고 적어도 한쪽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장사업 보상이 유효하지 않으면 그에 터 잡은 대위행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과의 순서. 대법원 2011다97621 · 2012다200394 는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이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고, 건강보험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정부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다. 뺑소니 · 무보험 사고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먼저라는 뜻이다. 내 보험과의 관계.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계약상 보상이고 보장사업은 법정 최소 보상이다. 두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공제 관계가 따로 다퉈진다.
Q.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않거나(뺑소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지 경찰 신고 기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확인한다. 2. 사고에 관여한 다른 차량이나 책임 있는 사람이 있고 그쪽에 책임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있으면 보장사업이 아니라 그쪽이다. 3.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4. 내 자동차보험 · 가족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는지 약관과 증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