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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중 한쪽이 책임보험에 들었으면 정부보장사업 청구는 안 된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75012023. 02. 02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 — 보장사업자의 보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대위행사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무보험 이륜차와 택시의 공동불법행위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택시의 책임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피해자 측이 정부보장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12019. 11. 17. 03:31 무렵 동승자가 무등록 이륜차량에 탔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2이륜차 운전자가 교차로 인근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다 좌측으로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사망했다.
3이륜차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동승자의 상속인들은 정부로부터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에 청구해 2020. 2. 20. 정부보장사업금 180,000,000원을 받았다.
4정부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법인(원고)이 사고가 이륜차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라며 택시 운행자와 그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지급한 보상금 상당의 구상을 구했다.

1원심은 두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택시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아, 택시 운행자와 공제사업자가 공동하여 36,000,000원(= 180,000,000원 × 20%)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장사업이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 피해자를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해 강제 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제도라는 취지를 먼저 밝혔다.
3그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같은 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이 있고 적어도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4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해자가 택시의 책임보험자인 공제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장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그렇다면 지급된 돈도 법이 정한 유효한 보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어 제3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 — 보장사업자의 보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대위행사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5조, 제10조, 제30조 제1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9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4호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604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