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진단 확정일이 여러 개라 어느 날로 잡을지 막막해요

진단확정일로 볼 만한 날짜가 여럿일 때는 그 담보 약관이 진단확정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부터 봐야 해요. 병리학적 진단을 원칙으로 하는 담보면 결과가 확인된 날이 확정일에 가깝고, 임상적 진단을 정의에 두는 담보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온 날이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약관 정의에 맞는 확정 시점이 어느 날인지를 특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순서를 잡으시면, 먼저 그 담보의 진단확정 정의 문언을 확인하고, 그다음 검사 시행일과 결과 판독일, 진단서 발급일 등 후보 날짜를 기록으로 모아 정의에 대응하는 날이 어느 것인지 붙여 보는 겁니다. 보장개시일과 하루 이틀 차이로 걸리는 건이면 이 대조가 특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어느 날이 확정일이라고 제가 못 박기보다, 약관 정의와 후보 날짜들을 함께 정리해 심사에서 판단받으시길 권해요. 담보마다 정의가 달라서 같은 상병도 확정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날짜를 고르는 근거를 판례에서 가져오면 흔들리지 않아요.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한 암 담보의 진단확정 문구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하고,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적어요. 그러니 이 구조의 담보에서는 증상으로 처음 온 날도, 진단서 발급일도 아니고 병리 보고서의 보고일이 정의에 대응하는 날이에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임상적으로 악성에 준해도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의 암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20다234538 판결은 병리 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서로는 진단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내린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하면서, 어느 KCD 판을 적용할지는 계약 당시 약관이 인용하는 판으로 본다고 했어요. 임상적 진단을 정의에 두는 담보(뇌 · 심장처럼 영상 · 검사 소견 기반)라면 그 검사 판독일이 후보가 되고요. 보장개시일(보험 책임이 시작되는 날, 암 담보는 계약일부터 일정 기간 뒤인 구조가 흔함)과 며칠 차이로 걸리는 건이면 병리 보고서의 검사 의뢰일 · 보고일, 판독지 날짜, 약관 정의 조항 사본을 함께 붙여 접수하세요. 정의 문구가 다르면 같은 상병도 확정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