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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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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망을 재해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안 서요

부서변경독립· 조회 687
감염병으로 사망하신 건인데 이걸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질병인데 외부 요인이라 재해분류표에 걸릴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분류표 어디를 봐야 하는지 담보마다 다른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답변 3

회의끝나고보험사

그 계약 재해분류표에 감염병이나 특정 감염 관련 항목이 포함 또는 제외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지방출장독립

감염병 사망을 재해로 볼 수 있는지는 그 계약에 붙은 재해분류표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재해분류표는 특정 감염병을 재해에 포함하거나, 반대로 제외 단서로 빼두는 경우가 있고, 상품과 세대에 따라 그 취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론으로 재해다 아니다를 말하기 어렵고, 그 분류표 문언을 그대로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순서는, 먼저 사망진단서와 관련 자료로 사인이 어떤 감염병인지 특정하고, 그 계약 재해분류표에서 해당 감염이 포함 항목으로 열거돼 있는지 아니면 제외 단서에 걸리는지를 대조하는 겁니다. 분류표가 개정되며 취급이 바뀐 부분도 있어서, 이 계약에 적용되는 분류표가 어느 버전인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담보마다 분류표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별로 각각 대조하시고, 어느 쪽으로도 자의로 단정하지 마시길 권해요. 사인 특정 자료와 분류표 문언을 붙여 심사에서 판단받는 흐름이 맞다고 봅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메기

적용되는 분류표 버전이랑 포함·제외 항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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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