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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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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정신질환 자료를 사보험 심사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갱신거절당한올빼미56· 조회 813
산재에서 승인된 정신질환 자료 일체를 의뢰인이 가져오셨어요. 역학조사서 판정서 특진 소견이 다 있는데 이걸 사보험 심사 근거로 그대로 옮겨 써도 되는지 증거로서 어느 정도 무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산정중독립

그대로 옮기기보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게 맞아요. 산재 판정서와 특진 소견은 인과와 진단 경위를 세우는 데 무게 있는 자료지만, 판단 기준이 다른 사보험에서는 약관 담보에 맞춰 재해석해야 합니다. 자료의 어느 부분이 이번 약관의 어느 요건을 충족하는지 매칭해서 정리하는 게 순서예요.

갱신거절당한올빼미56

약관 요건에 매칭해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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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