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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 —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상당액만 공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2018. 10. 04

한 줄 결론원심판결의 피해 근로자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 파기환송, 사용자 측 상고는 모두 기각.

쟁점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에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기대여명을 법원이 증거로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지, 장래 손해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인지.

12005. 6. 4.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용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다.
2제1심 계속 중인 2013. 8. 6. 제출된 신체감정서는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70%로 보았고, 피해 근로자는 일관되게 사고 당시 기준 31년 1개월(373개월)이라고 주장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다투다가 2015. 8. 21. 변론기일 이후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3피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고, 그 사이 장해등급 재판정과 평균임금 증감이 있었다.
4원심은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40% 정도인 17.332년으로 인정해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보조구 비용 · 개호비를 산정하고, 소극적 손해 168,143,687원에 대해 요양종결 다음 날인 2011.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명했다.

1대법원은 인신사고 손해배상에서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고,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도 구속되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2따라서 기대여명 31년 1개월에 관해 자백이 성립했는데도 이를 17.332년으로 인정한 원심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3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한 취지에 비추어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액과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일시금을 선택했더라면 지급되었을 금액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4장해등급 재판정 · 평균임금 증감이 있더라도 변경된 등급이나 변론종결 당시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과 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 원심을 유지했다.
5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장래 발생할 손해도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 기준시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원칙이라며,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해 놓고 기산일만 2011. 5. 1.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다만 일실퇴직금은 산정 방식상 기준시점이 달라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