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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자동차사고가 산재이기도 하면 대인배상Ⅱ는 면책 범위가 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2025. 04.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자 승소 방향) — 원심 중 보험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쟁점

업무 중 자동차사고로 같은 사업장 근로자가 다쳐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차량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 적용 범위.

1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제3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2017. 4. 14. 15:10경 충돌했다. 당시 두 차량 모두 황색 점멸신호가 켜진 네거리에서 서행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하고 있었다.
2같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는 동승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 58,210,190원, 휴업급여 43,322,940원을 지급했고,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77,574,530원이다.
4동승차량 · 상대차량의 보험자는 같은 회사였고, 동승차량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Ⅱ에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책으로 정한 조항이 있었다. 공단은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1원심은 보험자가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대차량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도 함께 가지므로 외부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대인배상Ⅱ 부분에 대한 구상권 제한 주장을 배척했다.
2대법원은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공단은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고, 이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같다고 했다.
3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받도록 하고 그 범위에서는 대인배상의 보상범위에서 제외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해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된다고 했다.
4따라서 원심은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먼저 심리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채 보험자의 지위만을 근거로 전액 구상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파기환송(보험자 승소 방향) — 원심 중 보험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업무 중 자동차사고는 산재이면서 자동차사고인 경우가 많다. 이때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이 어디까지 걸리는지가 구상 · 합의 금액을 좌우한다.
공단 구상 사건에서는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와 소속 근로자의 과실 비율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면책조항 문언과 피해자의 신분(동승자인지 다른 피용자인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89조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