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된 시효, 대위취득한 공단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2020. 02. 13

한 줄 결론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2,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쟁점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를 냈다가 장해급여를 받은 뒤 그 부분을 취하했고,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을 주장하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는지.

12011. 6. 16.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인 2013. 4. 9.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소장에는 항목별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치료기간 일실수입,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 · 장래 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용, 자전거 수리비, 위자료로 청구 내용을 특정했다.
2피해자는 2013. 11.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56,414,910원을 받은 뒤 2015. 6. 17.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하했다.
3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12,500,000원에 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했다며 2015. 7. 22. 같은 보험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보험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4원심은 피해자가 청구를 취하한 이상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졌다며 공단의 청구를 배척했다.

1대법원은 채권 일부만 청구해도 취지상 채권 전부에 관해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청구액을 소송물 전부로 보아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했다.
2피해자가 소장에서 항목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청구 내용을 항목으로 특정한 이상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해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3재판상 청구는 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지만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보고(민법 제170조), 그 효력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 미치며 여기의 승계인에는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고 했다.
4공단은 시효중단 효력 발생 후인 2013. 11. 15. 장해급여를 지급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12,5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함으로써 권리를 승계했고, 취하일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그 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의 시효는 2013. 4. 9.에 중단되었다고 했다.
5다만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잔여액 15,010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