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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향후치료비를 현재가치로 바꿀 때 계산이 자꾸 헷갈려요

사진정리중· 조회 36
향후치료비 항목이 여러 개인 대인 건입니다. 미래 비용은 현가로 할인한다는데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씩 할인하는지 항목마다 시기가 달라서 계산이 계속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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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ricky_k

향후치료비는 각 치료가 예상되는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가로 환산합니다. 항목마다 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예상 시점으로 나눠 계산해야 하고, 반복 치료면 회차별로 잡아요. 할인 방식과 기준 시점을 문서에 명시해두면 검산도 쉽고 다툼도 줄어요.

사진정리중

항목별 예상 시점부터 나눠서 잡겠습니다.

hana

현가 환산은 항목별로 예상 시점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각 치료가 예상되는 시점을 정하고 그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며, 시기가 다르면 항목별로 따로 계산하고 반복 치료는 회차별로 잡습니다. 기준 시점과 할인 방식을 문서에 적어 두면 검산이 쉽습니다. 기준 시점을 사고일로 통일하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은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드러난 사안에서 지연손해금과 중간이자 공제의 기준일을 사고일이 아니라 후발손해가 판명된 날로 봤습니다. 개호비나 장래치료비 항목의 기산일을 한 줄로 맞추기 전에 확인할 대목입니다. 자동차보험 사건이라면 제도 변경도 함께 보십시오. 금감원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고, 개정 약관은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장래 치료비를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고일과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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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