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과 현가 기준시는 판명 시점

쟁점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장래 발현되는 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가 생긴 경우의 채권 성립 · 지연손해금 시점.

판단 방향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부터 발생하되 손해 발생 시점이 다르면 그때부터이며, 예정된 장래 손해는 불법행위 시가 현가 기준시이고,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는 판명된 때 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발생하며 그때가 현가산정 기준시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지연이자와 중간이자 공제의 기준일을 정한 판결이다. 후유장해가 뒤늦게 판명된 사안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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