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사망에서 유서 내용을 심신상실 근거로 볼 수 있나요

유서의 존재나 내용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하거나 배제하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심신상실은 의무기록에 나타난 당시 정신상태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 유서는 보조 정황일 뿐입니다. 유서가 있어도 심한 정신질환 상태일 수 있고 없어도 마찬가지라, 진료기록과 진단 위주로 보시고 유서는 참고 자료로만 다루세요.

유서를 어디에 놓을지는 약관 구조를 먼저 그리면 정리돼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면책 조항은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두면서 두 예외를 적어요. 하나는 심신상실(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상태의 자해로 사망 시 재해사망보험금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로 재해 이외의 사망보험금 대상이에요. 순서는 2년 경과 여부가 먼저예요. 보장개시일이나 부활일부터 2년이 지났으면 심신상실과 무관하게 재해 이외 사망보험금 쪽 길이 열려 유서 논쟁의 비중이 줄어요. 2년 안이면 심신상실이 쟁점이고, 판단 자료의 중심은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투약 내역, 입원 이력, 응급실 기록이에요. 유서는 작성 시점과 내용의 논리성으로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로 붙는 것이지 단독으로 심신상실을 세우거나 무너뜨리지 못해요. 입증 방향도 갈라요. 고의 면책은 그 사유를 드는 회사가, 심신상실 예외는 이를 주장하는 유족 쪽이 의무기록으로 보이는 흐름이에요. 보장개시일 · 부활일 확인, 사망 전 1~2년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확보, 수사기관의 사망 원인 판단 자료 확보, 유서 원본 보관과 작성 시점 특정이 할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