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사망에서 유서 내용을 심신상실 근거로 볼 수 있나요

Question

자해 사망 건에 유서가 있는데
유족은 그 내용이 오히려 정상 판단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유서가 있으면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요.
유서를 심신상실 판단에 어떻게 다루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사수없음 · Answer

유서의 존재나 내용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하거나 배제하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심신상실은 의무기록에 나타난 당시 정신상태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 유서는 보조 정황일 뿐입니다. 유서가 있어도 심한 정신질환 상태일 수 있고 없어도 마찬가지라, 진료기록과 진단 위주로 보시고 유서는 참고 자료로만 다루세요.

대인접수한너구리 · Answer

의무기록 중심으로 보고 유서는 참고로만 두겠습니다.

자해 사망에서 유서 내용을 심신상실 근거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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