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정황이 애매한 사망 건에서 뭘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구상권맞은달팽이20· 조회 556
사망 원인에 자해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건입니다.
사고사인지 자해인지부터 갈리지 않아서
어떤 자료를 먼저 봐야 재해 예외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순서를 몰라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약관읽는중보험사
순서는 사인 규명이 먼저예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의 사인, 수사기관의 판단(있으면), 부검 결과가 자해인지 사고인지를 가르는 1차 자료입니다. 그게 정리돼야 재해 예외와 심신상실 논의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해로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예외부터 따지면 순서가 뒤엉킵니다. 사인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구상권맞은달팽이20
사인 자료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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