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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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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환자 개호가 필요한데 개호 인정 기준이 난감해요

퇴근하고싶다수탁법인· 조회 605
뇌손상으로 사지마비가 온 분이라 혼자 생활이 안 됩니다. 개호가 필요하다는데 개호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는지 하루 몇 시간을 어떻게 잡는지 처음 보는 유형이라 난감합니다.

답변 1

정시퇴근꿈수탁법인

개호는 혼자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어느 정도 불가능한지를 근거로 봅니다. 식사·배변·이동·위생 같은 항목별로 스스로 되는지, 상시 감시가 필요한지를 의무기록과 재활 평가로 확인하세요. 개호 필요 여부와 정도는 주치의 소견과 감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손사가 시간을 먼저 정하지 말고 기능 상태를 정리해 감정에 넘기는 게 순서입니다. 약관의 개호 관련 규정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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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