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 장해와 파생 장해의 지급률 계산

쟁점

신경계 장해로 여러 신체 부위에 후유장해가 파생된 경우 지급률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판단 방향

약관은 평균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파생 장해 지급률을 합산한 값과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하되, 다른 신체 부위 장해와는 합산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장해분류표의 합산 · 최고 지급률 규정은 부위 구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