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개선 — 중개 플랫폼 간병인 포함, 실질적 간병만 지급 · 추가 증빙 요청 가능

핵심 요약

1. 1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때 간병인 사용일당 등을 보장하며, 생명보험 12개사 · 손해보험 10개사가 판매 중이다. 사적 간병비는 ’08년 3.6조원 → ’18년 8.0조원 → ’22년 10.0조원(추정)으로 늘었다.
2. 2문제: 일부 약관은 지급 대상 간병인을 ‘의료기관 및 간병 관련 사업자 등록 업체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개인간병인 등)를 등록한 자’로 규정해 간병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이 빠져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또 형식적 간병 후 부풀려 청구해도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요건만 갖추면 지급될 수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었다.
3. 3개선: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을 포함한다. 단, 무분별한 업체를 통한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한다.
4. 4개선: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예: 간병 범위 · 비용 · 근무시간을 적은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근무일지, 간호 기록 등) 요청 조항을 신설한다.
5. 5위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과 보험금 청구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업계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6. 6같은 회의에서 상호금융업권(농협 · 수협 · 산림 · 신협 · 새마을금고) 연체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내면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과제(’25.상반기 중)도 심의했고, 1~6차 위원회 19개 안건 이행상황(단체보험 근로자 보험수익권 제고, 위험변경 시 정산액 납부방식 개선, 승환계약 부담보 기간 확대 피해구제 등 완료)을 점검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병 플랫폼으로 구한 간병인도 간병인 사용일당 받을 수 있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약관의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다만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 업체를 통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Q. 간병인 사용일당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더 내야 하나요?

원문은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간병인사용계약서(간병 범위 · 비용 · 근무시간), 간병근무일지, 간호 기록 등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힙니다.

Q.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은 언제 바뀌나요?

원문은 보험업계와 협의해 ’24년 4분기 중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개호 (간병)
• 제3보험 (상해 · 질병 · 간병)
• 간병비 (실손 · 간병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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