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개호비의 청구 방법과 개호인 비용 산정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1991. 05.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부분(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피고 승소 방향), 위자료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개호비는 필요 기간과 개호인 노임을 어떻게 잡느냐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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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향후 계속 지출할 치료비 · 개호비를 어떻게 청구하고, 개호인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사실관계

1건설 현장의 조적공사에서 일하던 근로자(원고 1)가 사고로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가 남았다. 원고 1과 가족 6인이 공사 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은 원고 1이 조적공이었다고 보고 조적공 평균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고, 치료 종료 다음날인 1988. 12. 20.부터 여명까지 367개월간 매월 개호비가 든다고 보아 일시금 배상을 명했다. 피고는 원고 1이 조적공이 아닌 벽돌운반공이었고, 개호비는 월 25일분만 인정해야 하며, 과실상계가 잘못됐다고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직종 — 요양신청서 · 근로계약서에는 조적공이라 적혀 있으나, 원고 1을 직접 고용한 증인이 반대신문에서 벽돌운반공이었다고 진술했고, 다른 증인은 사고 뒤 재해보상금 수령 편의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원심이 이 반대증거를 배척할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적공이라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다.
2청구 방법 — 향후 계속 지출할 치료비 · 개호비는 정기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원고가 구한 대로 일시금을 명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3개호비 산정 —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한다. 월 25일분만 인정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변론종결 전 개호비 —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개호를 받아 비용을 지출했거나, 적어도 부모 ·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어야 한다. 원심은 치료 종결 다음날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그런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개호비를 인정했으므로 법리 오해 · 심리미진이다.
5과실상계 — 책임감경 사유의 인정과 비율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다. 원심의 평가는 적절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부분(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피고 승소 방향), 위자료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개호비는 필요 기간 × 전 일수 노임이 출발점이다. 과거 개호비는 실제 개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 ·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른다.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직종은 서류만이 아니라 실제 노무 내용으로 본다. 서류가 사고 뒤에 만들어졌다는 증언이 있으면 뒤집힌다.
1991년 판결이라 현재의 개호비 실무(개호 1일 노임 · 필요 일수 인정 기준)는 그 뒤 판례 · 약관과 함께 봐야 한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396조(과실상계)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 1990. 10. 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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