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서 곰팡이 피해까지 물어달라는데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나요

곰팡이가 이번 누수 이후 새로 생긴 건지, 누수 전 사진이나 이전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으신가요?

인과관계 자료가 없을 때는 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약관 면책 여부를 나눠 보는 것부터 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는 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사안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와 약관 면책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했고, 관리업체의 경과실이면 배상책임은 인정되고 면책은 아니라는 구조를 확인했어요. 비용 항목도 나눠 두세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는 누수 원인 탐지비와 원인 배관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아 보상한도와 별도로 인정했고, 제2013-17호는 아래층에 아직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 확대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를 같은 항목으로 봤습니다. 다만 원인 제거 뒤의 마감 · 복구 공사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니 견적서에서 항목을 나눠 받아 두세요. 담보 구분도 같이 보세요.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 자료에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이 수조와 급배수설비,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누수 직접손해를 보상하고 외벽 크랙이나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 원인의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곰팡이 위치와 누수 지점의 대응 관계, 습도 측정, 관리사무소 하자 기록, 수리 전후 사진을 모아 두세요. 사진은 날짜가 그대로 남는 형태로 찍어 두시면 시간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