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시도 이력이 여러 번인데 이번 건과 어떻게 연결하나요

과거 이력은 정신질환의 중증도와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다루되, 이번 행위 시점의 상태는 따로 봐야 해요. 반복 이력은 만성적 위험과 질환의 심도를 시사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번 심신상실이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각 이력 당시의 진료기록과 이번 시점의 정신상태를 함께 놓고, 필요하면 자문으로 정리하세요.

반복 이력은 방향이 한쪽으로 정해진 자료가 아니에요. 질환이 오래 지속됐고 중했다는 쪽으로도, 반복된 의도였다는 쪽으로도 읽힐 수 있어서, 이력을 쌓아 두는 것보다 이번 사망 시점의 상태로 연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약관 구조부터 보면 표준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두면서 심신상실 상태의 자해는 예외로 둬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여기에 더해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은 재해 이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가입 경과 기간과 담보(재해사망, 일반사망, 상해사망)를 먼저 확인하셔야 어느 쟁점이 살아 있는지가 정해져요. 심신상실(정신질환 등으로 자기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거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판단은 행위 당시를 봅니다. 과거 이력은 그 판단의 배경 자료예요. 각 시도 당시의 진단명과 입원 여부, 치료 순응도, 약물 변경 이력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질환의 경과가 보이고, 마지막 치료 기록에서 사망 직전까지의 상태가 이어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런 사안에서 자주 쓰이는 판단 재료는 사망 직전의 정신과 기록, 유서나 신변 정리 같은 계획성 징표가 있는지, 직전의 사건(갈등, 음주, 약물 중단)과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이에요. 순서는 전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응급실 기록을 확보하고, 사망 당시 경찰 조사 기록과 검안서로 사망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 뒤, 주치의 소견이나 의료자문으로 행위 당시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의견을 받는 거예요. 자문을 의뢰할 때는 반복 이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까지 적어 달라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