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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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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라 가해자를 못 찾는데 정부보장사업으로 가는 게 맞나요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조회 992
가해차가 그대로 달아나서 특정이 안 됩니다. 피해자는 본인 자동차보험이 아예 없으세요. 이런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절차랑 범위를 제가 몰라서 난감합니다.

답변 2

기록지읽는중보험사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처럼 배상받을 곳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다만 피해자 본인이 다른 담보(무보험차상해 등)로 보전받을 수 있으면 그쪽이 우선되는 구조라, 먼저 피해자에게 활용 가능한 담보가 정말 없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보장사업은 대인 중심이고 한도·대상이 정해져 있으니 위탁기관 안내 기준을 대조하시고요.

과실비율협상중인불사조

피해자 쪽 활용 가능한 담보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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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