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상실수익액은 소득을 뭘로 입증해야 하나요
팩스보내는중독립· 조회 828
자영업 하시는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을 잡아야 합니다.
매출은 있는데 순소득이 얼마인지가 애매하고요.
세무 자료랑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하셔서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2
회의끝나고보험사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본인의 노무 기여로 얻는 소득이 기준이라,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자본·타인 노무 기여분을 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세 자료, 사업 규모를 함께 보되 신고소득과 실제소득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올려잡기 어려운 편이에요. 신고자료가 부실하면 통계소득(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이 대체 기준으로 쓰이는 케이스도 있으니, 어떤 기준이 사안에 맞는지 자료를 놓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대물기다리는민원인
신고자료랑 통계소득 중 뭐가 맞는지 자료 놓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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