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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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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을 뭘 기준으로 잡느냐로 매번 다투게 돼서 막막해요

주말출근수탁법인· 조회 836
전손이나 격락 건마다 차량가액이 쟁점입니다. 피해자는 실제 산 값을 말하고 회사는 기준가액을 대는데 차이가 커서요. 어느 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맞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1

번아웃주의수탁법인

배상에서 차량가액은 구입가가 아니라 사고 당시의 교환가치(시세)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출발점으로 하되, 그 값이 실제 시세와 다르다는 다툼이 있으면 동종·동년식·주행거리 시세 비교나 감정으로 보정하는 편입니다. 기준가액 하나만 고집하기보다 사고 시점 시세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같이 확보해두시면 다툼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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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