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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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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상해 요건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자보 치료비 수령 후 상해보험

대법원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2003. 11. 28

쟁점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입증책임,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은 뒤에도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 방향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입증책임을 밝혔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대위 약정이 없으면 상해보험금은 지급된다고 봤다.
실무에서 보는 것
다른 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해보험금이 줄지 않는다. 약관에 대위 약정이 있는지를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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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